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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도 2009 봄

 

 <매발톱>

<모란꽃>

<할미꽃>  

 <모과 꽃>

<클레마티스>

 

<체리나무 꽃>

 <메이폴>

<동백꽃>

<배 꽃>

<무스카리>

 

<금낭화>

 <명자나무 꽃>

<황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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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큰아들도… 선행 부전자전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 농장에서 농민들에게 작물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는 하워드 버핏 씨. 사진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아버지 보다는 봉사의 삶”

아프리카 빈곤퇴치 앞장


아프리카 가나의 한 마을에 평범해 보이는 50대 백인 남성 한 명이 찾아왔다. 농부들에게 씨는 어떻게 뿌리는지, 수확량은 얼마인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노트북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리는 그의 오른팔엔 치타에게 물린 상처가 선명했다. 이 남성은 ‘취재’를 마친 뒤 다른 마을에 가 봐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흙먼지를 남기고 사라질 때까지 농부들은 알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세계 최고 부자의 맏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다름 아닌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아들 하워드 버핏 씨(55)였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버지의 부()에 기대 편안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앞장선 하워드 씨의 특별한 삶을 조명했다. 아버지 버핏 회장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세 자녀에게 각자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 재산 일부를 기부했다. 하워드 씨 외에도 큰딸 수전 씨는 교육재단, 작은아들 피터 씨는 인권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워드버핏재단’ 대표인 하워드 씨는 올해 병충해에 강한 고구마 품종 개발, 아프리카 농부들의 작물 판로 개척 등에 3800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는 가난한 아프리카 농부들을 위해 질병과 가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50만 명이 넘는다.

그가 아프리카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곡물저장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아프리카 출장을 다니던 2000년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다가 가난한 농부들이 화전을 일구려 숲에 불을 내 척박해진 땅을 목격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는 “배고픔은 환경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재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수확량을 늘릴 방법을 연구해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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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ame: 보너 Bonner

생년월일 Birthdate: 2008. 11. 28

국적 Nationality: 한국, Germany

나, 독일 세퍼트야!  Ich bin ein deutscher Schaeferhund!

 

생후 3개월

생후 4개월

  

보너의 첫 인왕산 등반

  

생후 5개월

 

 

2009. 6  학소도 지킴이 "서울이"(진돗개, 암, 10살), "보너"(독일 세퍼트, 숫,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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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허울뿐인 상위, 수치스런 하위… 각종 지표로 본 'KOREA'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6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무려 83% 세계 최고… 안 가면 ‘비정상’
정작 대졸 취업률은 OECD 평균 밑돌아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인의 대학진학률(2008년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83.8%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전년(82.8%)의 수치를 1%포인트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980년 27.3%, 1990년 33.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0년 68.0%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고 2005년(82.1%) 이후엔 80%대를 유지해왔다.‘2008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OECD 국가의 대학진학률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A유형 대학으로의 평균 진학률은 56%,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B유형 대학으로의 평균 진학률은 16%다. 합하면 72%다.

반면 우리나라의 A유형 진학률은 59%, B유형 진학률은 50%다.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합계(109%)가 100%가 넘는 이유는 OECD가 대학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B유형 진학률이 OECD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학문’을 위해 진학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학을 취업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고교 이상 이수자의 취업률은 2006년 70.3%로 OECD 평균(75.9%)보다 낮다. 1991년 이후 16년간 이런 상태다. 대졸자의 경우는 OECD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우리의 취업률은 77.2%인 데 반해 OECD 평균은 84.4%다.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대학 진학이 최근 몇 년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비

사교육비 단연 1위, OECD 평균 3배
초등학생 88%가 ‘사교육의 노예’로

한국 정부가 교육에 쏟아붓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다. 지난해 총예산은 183조5157억6400만원 가운데 35조8974억250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배정됐다. 나랏돈의 5분의 1이 교육에 투자된 것이다. 이 비율은 1980년도 이후 약 30년간 별 변화 없이 계속돼 왔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공교육비 수준은 꽤 높은 편이다. OECD가 발표한 2005년 현재 GDP 대비 평균 공교육비 비율은 5.6%인데, 한국은 7.2%로 평균을 웃돈다. OECD 30개국 중 한국보다 수치가 높은 곳은덴마크(7.4%)와 아이슬란드(8.0%)뿐이다. 문제는 사교육비다. 공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사교육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유례없이 높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의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은 41.1%다. OECD 평균치(14.5%)와 비교해 세 배나 높다. 독보적 1위다.

서울 강남의 한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photo 조선일보 DB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2001년 10조6634억원이었던 게 6년 만인 2007년 20조원을 돌파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에 이른다.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등학생이 아니다. 초등학생(87.9%)이다.


출판시장
외형은 ‘출판대국’, 실은 ‘참고서 대국’
성인 23%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우리나라는 외형상 ‘출판대국’이다. GDP 대비 출판산업의 비중(0.42%)이 OECD 국가 중 7위에 랭크됐다. 2005년 현재 출판사 수는 2만4580개, 연간 발행 신간은 4만3585종, 발행 부수는 1억1965만6681부다. 시장 규모는 내수가 2조6939억원, 수출 1억9622만3000달러, 수입 2억5222만5000달러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신간 발행 종수는 74.2로, OECD 국가 중 16위에 머무른다. 인구 10만명당 서점 수(4.9개)도 19위에 그친다. 이런 순위상의 불균형은 출판과 유통산업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참고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12월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 답한 성인은 76.7%였다. 10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것이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이고, 평일 평균 독서시간은 33분이다.

만화·잡지를 제외한 일반도서 기준으로 했을 때 28.9%가 “평일엔 전혀 독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책을 읽는다는 응답자의 37.2%도 독서시간은 30분 미만이다. ‘지난 3개월간 일반도서를 얼마나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55.5%는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7년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607개다. 도서관 1곳당 인구는 8만1168명이다. 프랑스(1만4077명), 영국(1만3158명), 독일(7980명) 등에 비하면 한참 뒤진다. 미국(3만2550명)이나일본(4만1144명)과 견줘도 절반이 안 된다.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5463만137권(2006년 기준)으로, 국민 1명당 장서 1권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3.0권)과 일본(2.8권), 프랑스(2.5권)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2~3배는 늘려야 한다.

인터넷 사용
보급률 올해 80% 돌파… 자타공인 세계 1위
악성댓글·음란물… ‘정보 없는 오염의 바다’

한국은 자타 공인 ‘인터넷 강국’이다. 보급률과 이용률에서 눈부신 속도로 ‘정보화 대국’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치만 보면 사실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는 1994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년 만인 2004년에 3000만명을 돌파했다. 2008년 현재 이용인구는 3536만명이다.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7.1%에 이른다. 세계적으로는 평균 20% 수준이다. 인터넷 보급률은 올해 80%를 돌파했는데 단연 세계 1위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할아버지들. / photo 조선일보 DB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오염의 바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네르바’의 경우처럼 개인 의견에 나라가 들썩이고, 고 최진실씨의 자살에서 보듯 허위 정보와 무차별적 댓글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상당수가 음란·퇴폐물 등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국내 영화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이른다.

우리가 인터넷 관련 부작용 규제에 소극적이던 사이, 여러 선진국에선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프랑스 의회는 불법 복제물 이용자에게 세 차례 경고 후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일본 정부는 160쪽에 달하는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환경 정비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외 원조
1인당 연 16달러… OECD 평균의 8분의 1
어려울 땐 도움받고… ‘인색한 한국’ 비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는 세계 11위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창피한 수준”이라고 한 바 있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인색한 한국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원조 관련,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photo 조선일보 DB

공적개발원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복지증진과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GNI(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액은 0.09%(2008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0.3%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적개발원조 부담액은 16달러로 OECD 평균(134달러)의 8분의 1이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0.34%)나 네덜란드(0.80%)에 비해도 뒤지고,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27%)이나 뉴질랜드(0.30%)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유엔 권고 기준(0.7%)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개인 기부
총액의 80%인 종교 기부 빼고나면
쥐꼬리 수준… 참여율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주소는 “기부액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종교적 기부에 편중돼 있으며, 참여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민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0만9000원(경조사·종교 목적 기부 제외)으로, 2005년에 비해 3만9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기부 참여율은 2005년에 비해 13.6% 감소한 55%에 그쳤다. GDP 대비 기부액도 0.5%로, 미국(1.7%), 네덜란드(0.9%), 호주(0.7%) 등에 비해 처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희망 2009 나눔캠페인’. / photo 조선일보 DB

다양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우리의 기부는 종교에 편중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보고서는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기부액이 사상 처음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기빙USA’의 발표에 따르면 2003~2007년의 기부금이 종교 37%, 교육 15%, 사회복지서비스 10%, 재단 10%, 보건 9% 등 다양하게 전달됐다.

초 저출산
1.2명 세계 최저… 가임 여성도 줄어
7년 뒤부턴 인구 감소+초고령 사회

최근 발표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 결과(1.19)도 비슷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는 자녀의 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가임 여성 가운데 특히 주요 출산인구인 20~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 20대의 결혼·임신·출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이 텅 비어있다. / photo 조선일보 DB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노동력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왕성하게 일할 사람을 뜻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년 뒤인 20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저출산으로 젊은층이 줄면 사회가 고령화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통계청은 “2026년이면 5명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동 수출
절반은 국내 해결 못해 해외로 입양길
미국으로만 아직도 매년 1000명 넘어

2006년까지 우리는 아동수출국이었다. 2007년 들어서야 비로소 국내입양(52.3%)이 해외입양(47.7%)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입양 대상 2556명 가운데 1306명(51.1%)이 국내 입양됐고, 1250명(48.9%)은 해외로 보냈다.

우리나라 출신 입양아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으로 많이 간다.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우리나라 전체 해외입양아(1250명)의 85%인 1065명에 달했다.

작년 미국이 받아들인 해외입양아를 출신국가별로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과테말라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보냈다.

우리보다 많이 보낸 4개국은 모두 OECD 미가입 국가로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떨어진다.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대미 아동수출국 10위 안에 들어 있다.


자살
WHO는 세계 1위, OECD는 3위로 판정
“경제와 관계없이 ‘삶의 품질’ 낮은 탓”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6.1명을 기록, 세계 최악의 자살률을 보였다. OECD가 발간한 ‘2009 통계연보’를 봐도 2007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18.7명으로, OECD 평균인 11.9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여성 자살률은 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2배를 넘어서면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다. 남성 자살률은 28.1명으로 4위를 차지해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한국에 이어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 일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순이다.

OECD 통계국은 “자살률은 ‘삶의 품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OECD 국가의 경우 자살률은 GDP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OECD 통계국은 한국인 자살의 특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한 점과, 75세 이상 노년의 자살률이 15~24세 청년층 자살률의 10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어 OECD 4위
‘운전 위험 10개국’에 든 아시아 유일국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5월 ‘인구 100만명당 사망률’과 ‘운전자 100만명당 사망률’을 조사한 OECD 통계를 분석해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국을 선정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10위 안에 들어간 유일한 국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이고 폴란드, 미국, 한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체코, 벨기에, 터키, 헝가리 순이다.

대낮 음주운전사고로 여고생 3명이 참변을 당한 현장. / photo 조선일보 DB

이 잡지는 “옛 소련에 속해있던 동구권 국가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 이유로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과속과 음주운전을 규제할 치안력이 부족하고 법령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미국은 청소년 음주사고가 많아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조사 당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던 프랑스가 이번엔 10위권에 들지 않은 데 대해 포브스는 “정부가 강화된 규제책을 마련, 속도와 음주운전 제한을 통해 4년간 사망률을 38%나 낮췄다”고 전했다.

어린이 사고 사망
멕시코 등 이어 3위… 절반이 교통사고
한때 10만명당 11명에서 6명으로 개선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2005년 기준 6.1을 기록, 13.6인 멕시코 및 9.2인 미국에 이에 OECD 국가 중 3위다.

사망 원인은 42.7%가 교통사고이며 익사 20%, 추락사 7.9%, 살해 8.7%, 자살 5.3%이다. 추락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5배, 익사는 1.3배다. 장소를 보면 33%가 학교와 같은 공공구역에서 일어났으며 24.7%는 아파트 같은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발생 시각은 오후 6시대가 7.9%로 가장 빈번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선 추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 사망자는 1991~1995년 인구 10만명당 평균 10.5명으로 최고조였다가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음주 사망

작년 매일 13명이 술로 목숨 잃어
50대 최고…남성이 여성의 11배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후진적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사망자 가운데 음주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4701명이다. 하루 12.9명이 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30대부터 음주 사망률이 치솟기 시작해 50대에 정점을 이룬다. 음주로 인한 남성 사망률(17.5명)이 여성(1.6명)의 11배에 달하는 것도 특징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큰 문제다. 2008년에는 음주 교통사고 2만6873건이 발생해 969명이 사망했다. 음주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25%다. 이 수치는 2005년 이후 4년째 별 변화가 없다.


부패도
IMF 때 최하점… 아직도 30개국 중 22위
“불투명과 특혜가 사회적 신뢰 무너뜨려”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부패인식지수)도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청렴지수(CPI)는 매년 세계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다. ‘0점’은 가장 부패한 수준, ‘10점’은 가장 투명한 수준이다. 2008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 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 4.29를 기록했다가 IMF 직후인 1998년 3.8로 최하점을 찍은 후 2004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다.

OECD 30개국의 평균 청렴지수는 7.11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2위로 하위에 속해있다. ‘선진국 지수’라는 7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칠레(6.9점·23위), 카타르(6.5점·28위)뿐 아니라 이스라엘(6.0점·33위), 아랍에미리트(5.9점·35위), 푸에르토리코(5.8점·36위)보다도 낮다.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된 데 이어 우리나라의 반부패 성과를 알려온 투명사회실천협약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 비리·횡령 혐의로 수감됐던 재벌 총수 및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도 청렴지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낮은 투명성이 불공정 경쟁과 특혜를 부추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전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환경지속성지수
146개국 중 122위로 완전히 낙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기름제거 작업을 하는 주민들. / photo 조선일보 DB

‘환경 성적표’도 국제사회에서 낙제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이면에는 환경의 희생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122위로 최하위권이다.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부문에선 상위에 올랐지만 높은 인구밀도, 온실가스 배출과다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근래 정부가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전략 덕에 일부 지표가 호전된 측면은 있지만 국제사회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30위와 45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ESI 조사에서는 122개국 중 95위였다.

3~4년마다 발표되는 환경지속성지수는 환경·사회·경제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한 수치다.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환경의 질, 환경 위해 취약성, 환경오염 부하량 등 5개 분야를 72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다.

준법 정신
꼴찌 터키, 30위 멕시코, 코리아 27위  
국내 조사에선 정치인 집단이 최하위

방화로 불탄 전경버스. / photo 조선일보 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치위기관리그룹(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은 6점 만점에 4.4점으로 OECD 평균(5.5)보다 훨씬 낮아 27위이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뿐이다. KDI는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법질서 지수가 1점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정책연구원이 법무부 의뢰로 진행 중인 보고서 ‘법질서 경쟁력 평가지표’에서도 우리의 수준은 낮게 나온다. 전체 6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의 법질서 경쟁력은 36위(100점 만점에 49.91점)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는 중위권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공공 부문 중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문은 정치인이었다. 정치인은 정부(47.24점·35위), 기업(45.85점·42위), 시민 부문(70.47점·20위)보다 낮은 36.09점(49위)을 받았다. 대검은 지난 1월 “올해 안에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불법파업·시위 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국민인식 등을 수치화해 만든다고 한다.



남녀 불평등

세계경제포럼 130개국 중 108위로 판정
유엔개발기구는 “여성 권한 중하위권”

우리나라는 여성부 신설 등을 통해 남녀차별 해소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남녀 간 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8년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1점 만점에 0.61점으로 조사 대상 130개국 가운데 108위이다.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101위)나 UAE(105위)보다도 낮다. 우리나라의 GGI 순위는 2006년 92위, 2007년 97위, 2008년 108위로 계속 하락해 왔다.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아 성차별반대구호를 외치는 여성들. / photo 조선일보 DB

GGI(Global Gender Gap Index)는 WEF가 2006년부터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정치 권력, 보건과 생존 등의 4개 분야에 모두 14개 지표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남녀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GGI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유엔개발기구가 매년 조사하는 남녀평등지수(GDI)에서 한국은 157개국 중 25위를, 여성권한지수(GEM)는 108개국 중 68위”라고 밝혔다.


독주 소비
러시아·루마니아 등 동구 빼면 세계 1위
스카치위스키 수입량 7위 “폭탄주가 범인”

우리나라의 독주(毒酒)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독주는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을 일컫는다. 과도하게 마시면 식도, 위, 간 등에 손상을 초래한다. 2002년 한국조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독주 소비량은 연간 4.5L로 러시아(6.5L), 라트비아(5.6L), 루마니아(4.7L)에 이어 4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우리 성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7.87L)의 절반 이상이 독주다. 우리와 기후나 생활환경이 비슷한 중국(2.7L)과 일본(2.5L)을 훨씬 웃돈다.

대표적 독주인 스카치위스키 수입량도 세계 수위권이다. 2007년 330만상자(1상자=9L)를 국내로 들여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스카치위스키는 대개 알코올 40도를 넘는다. 우리의 스카치위스키 수입은 인구가 2배 많은 독일(수입량 9위, 인구 8200만명)이나 태국(수입량 8위, 6500만명)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주류업계는 “독주 소비가 많은 이유는 폭탄주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경제규모 세계 13위 불구 국가경쟁력 27위
위기극복능력은 ‘만년 비상’ 태국보다 처져

한국의 국력은 세계 13위권이지만 국가경쟁력은 30위 안팎에 머무른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홍콩·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가재정 운영과 노동관계의 경쟁력을 최하위권으로 보았다. IMD가 5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 지난 5월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7위로 작년(31위)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홍콩·태국·일본 등보다 처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1위이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위와 3위다.

환하게 불밝힌 광양제철소 전경. / photo 조선일보 DB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4대 부문 중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작년 36위에서 29위로 개선되면서 종합순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사관계 생산성은 작년 55위에서 56위로 한 계단 떨어져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공공재정 운영 개선 가능성 부문도 작년(14위)보다 37계단이나 하락한 51위를 기록했다. 고급인력 유출(48위) 등 교육경쟁력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경쟁력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9위를 기록했다. 이 테스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IMD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0위권에 속한 국가를 ‘안정적’국가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겨우 턱걸이했다. 싱가포르(2위), 홍콩(5위), 말레이시아(10위), 중국(18위)은 물론 태국(19위)보다도 크게 떨어진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떨어지는 국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다. 순위가 낮게 나온 요인으로 IMD는 감세와 적자 재정으로 인해 공공재정 부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행복도
100점 만점에 66점, 세계 평균 수준
OECD선 하위권… 10년간 개선 안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순위 / 일러스트 이철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감소했다. 수출도 30% 이상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230여개국 중 국내총생산 13위, 수출입 11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잘사는 나라다. 그런 만큼 행복 순위도 높을까? 한국은 행복 관련 국제조사에서 일제히 하위권이다.

영국 신경제학재단(NEF·New Economics Foundation)과 레스터대학이 2006년 각각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모두 102위였다. NEF 조사에서는 오세아니아군도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1위에 올랐고, 레스터대학 행복지도에서는 덴마크가 1위였다.

잘사는 나라들이 모인 OECD에서는 어떨까? 2006년 OECD ‘삶의 만족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6개국 중 23위이다. 또 2005∼2007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37개국을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도 한국은 28위에 불과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5.93점으로 세계 평균(69점)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1995∼1998년 조사에서는 66.04점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다소 나았기 때문이다.

‘행복’을 계량화하긴 어렵다. 그래선지 조사기관에 따라 순위가 다 다르다.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이 높은 점수를 얻기도 하고, 빈곤하지만 스트레스 적은 저개발국이 수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한국인의 행복 저해 요소는 무얼까. 일자리 불안, 고물가, 정치사회적 불안,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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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 괴테 Johann Wolfgang Goethe

- 인왕산 鶴학巢소島도에서 최범석 -